[헤럴드광장]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36개국이 참여해 세계가 나아갈 방향과 조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동 기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위협에 한미 공동 대응을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을 양국 대통령이 추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이래 대남 핵공격계획을 적극 발전시켰다. 자체 핵위기경보인 ‘화산경보’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존재를 드러내고 비밀암호지령문을 보내 남한을 핵공격하는 훈련도 공개했다.

북한이 한반도 재래전 발생 초반 핵전력을 활용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배합전에 대응해 한미는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제도화를 선언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문안 검토를 완료한 후 양국 정상이 이를 추인했다. 공동지침은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기제가 된다.

첫째, 북핵 억제를 넘어선 대응이 포함됐다. 기존 북핵 대응은 북한이 핵을 사용 못하게 억제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북한이 재래전과 핵교전 간 문턱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도상훈련(TTX)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사용을 가정해 한미가 보유자산을 활용,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의 북핵 대응 전력이 통합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대응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무 계열 미사일과 F-35 스텔스전투기 등 자산과 미국이 실전 배치한 저위력 탄두 W76-2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력을 함께 상정해 북한 핵사용에 최적화된 대응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평시 북핵에 대한 최대치의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 등을 수행토록 합의했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미 핵전략자산 전개 시기, 종류 등을 협의하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 및 통신 체계를 구축한다.

한계도 존재한다. 최대치의 공동기획을 추구하나 작전계획으로 발전은 쉽지 않다. 공동지침은 미국이 비핵동맹에 제공하는 최대치로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핵 작전계획을 동맹과 공유한 사례는 없다. 미국은 이미 1946년 원자력법에 따라 핵무기 사용 결정을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켰다. 작전계획이 만들어져도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

또 다른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하는 경우다. 기존 한미 확장억제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겠지만 비용편익 동맹관을 반영해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일부 비용을 보존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제도화와 잠재적 핵능력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상응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는 공동지침을 통해 확장억제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구체적 이행계획 실행을 통해 북한 핵 효용성을 대폭 낮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해야 할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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