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인도투자 꾸준히 증가”...핵심기술 협력 확장 [Hello India]

양국 교역액 2022년 278억달러 역대 최대
‘방산협력 상징’ K-9 자주포 2차 사업 추진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출범 임박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차 인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1973년 수교 이래 올해 수교 51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는 2015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대(對)인도 정책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도태평양 비전(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평화와 안전,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했다. 올 3월에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계기로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등 고위급 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액은 2021년 237억달러, 2022년 27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은 이래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도 증가 추세”라고 했다.

우리 K-9 자주포 ‘바지라(‘천둥’의 힌디어)’가 인도에 도입된 후, 이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범정부적으로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개통됐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양국 간 CEPA 협정의 개선을 위한 11차 협상이 7월 개최됐다. 10차례가 넘게 협상이 진행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국은 2023~2026년 적용 40억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도의 복잡한 각종 규제 관련한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FTM)이 출범한다. 8월 우리 정부와 인도 산업진흥·대외무역청(DPIIT)이 FTM 출범 합의문에 서명했고, 연내 1차 회의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과 이미 FTM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인도대사관 공사와 인도 산업진흥청 담당 국장 및 인도측 소관부처 관계자가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실무급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는 핵심기술분야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3월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했고,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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