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SH공사 ‘골드타운 방식’ 적용·개발했다면 공공이익 2배↑”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자사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이익이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 측에 따르면,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 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 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

SH(골드타운)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 18조8000억원 △SH 방식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LH의 개발 방식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SH도시연구원 측은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도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적어도 골드타운 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