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코 원전 덤핑 수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근 정부가 체결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정부가 원전 수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뭐 할 게 없어서 원전 동맹을 맺는다 싶다”며 “대통령실은 한국 외의 대안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체코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의 이익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또 “체코의 현지기업 원전 건설 참여율 60% 요구,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할 합의,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건설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한국이 얻게 될 실제이익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며 “실제 유럽 주요 원전 건설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잇따라 좌초됐다”고 했다.

진 의장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잭팟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2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국익마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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