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에 사용’ 특례 신설”

“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이 원인”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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