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어쩌다”…공장폐쇄 위기라더니, 이젠 보조금 부활 절박한 호소

업체가 차량 가격 300만원 낮추고
정부가 600만원 지급하는 방안 제시
일각서 보조금 지급은 미봉책이라 지적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 변화 필요”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자국 정부를 향해 지난해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현지매체 슈피겔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업체 자신들이 전기차 가격을 2000유로(약 300만원) 낮추고, 정부가 4000유로(약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대당 4500유로(약 675만원)을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긴축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9월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만7024대로 지난해 8월 대비 68.8% 감소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릴지는 미지수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연정에서 재정 운용에 관여하는 자유민주당(FDP)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이날 폭스바겐 등 자동차업계, 금속산업노조(IG메탈)과 노사정 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업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재지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제도가 미봉책일 뿐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차 보조금 2500유로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초기에만 신차 구매가 잠깐 늘고 이후 5~6년 동안 구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독일 BMW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연합(EU)의 ‘탈탄소 정책’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현지매체와 인터뷰에서 발언했다.

EU는 내년까지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당 95ｇ으로 감축하고,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그린딜 기후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