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발전사 주변 지원사업 심의, 어업인 참여 확대해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양수산분야 연구모임' 2차 회의 열어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발전사별 지원사업 파악과 재원 활용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연구모임은 대표인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차 회의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사의 지역사회 협력 분야 담당자가 참석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 뒤, 발전사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해양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 관련 비중은 1-3% 미만에 그쳤다"며 "어업환경과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 어업부문 지원에 사업예산이 일정부분 이상 반영되도록 조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편 의원은 "사업 계획·결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발전사별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구성은 내륙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심의위원회 배정 시, 어업분야 관계자 위원 위촉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행령 개정과 2개 시군 이상 구역에 대한 배분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영호(서천2,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자체-발전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연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전 3사 담당자들은 "실질적 효과가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타 기부금 사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심의위원회 인원 배분 재검토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이 신규 추진돼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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