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코원전 적자수주는 낭설…국경 넘은 정쟁, 개탄스럽다”

“野, 기업·정부 돕지는 못할 망정 훼방”
임종석 두 국가론에 작심비판 쏟아내
“통일이 인생목표인 것처럼 말하더니
북한 주장따라 180도 바꿔 이해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강력 질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들과 함께 한 체코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체코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밀기계 공업강국이다. 그리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수주다 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냐”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야당에 일침을 놨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얘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박한 것은 괴담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덤핑수주 등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통일 문제 역시 8.15독트린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따른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 내에서도 선 긋기에 나선 두 국가론을 공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