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속내는…10월 국감 꽃놀이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수심위 변수 줄줄이
2차·3차 재표결 장기전 태세…국감 공세로 여론 다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 방문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십자포화를 벼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2차·3차 재표결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통과 요건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향후 여권 이탈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도 당장 재표결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야권 공조를 감안해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재표결은 10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실패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추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직접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국민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간접 녹취록만 공개됐지만 최초 보도한 매체는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도 관건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10일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검찰이 당장 수상에 착수하더라도 명확한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여권 지지 여론에 균열이 갈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변수다.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엔 4·10 총선 개입 의혹 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수록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지금 당장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3~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거처럼 균열은 생기고 있고, 균열은 국민 여론이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