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커넥티드카 규제 대응전략 조속히 마련…“불확실성 해소”

“국내 업계의 영향 최소화 되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 전달”

커넥티드카[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자율 주행과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조처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되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미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관련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민관 대응회의를 열고 우리 업계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판매로 미국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정안 제정의 표면적 이유다. 전기차와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번 규정안은 위기보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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