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종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실로 봐도 무리 없어.. 국감 전 재의결 끝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尹 거부권? 언제 하든 관심 없어.. 국정감사 전 본회의 한 번 더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 김건희 특검법 지원자 거의 없었어.. 與 내부 여론 매우 악화
-김 여사 공천 개입 소멸 시효? 다른 법 규정으로 의율 가능한지 검토중
-이종호와의 통화, 임 사단장 구명 로비 부인한 것도 다 깨져.. 특검이 답
-이탈표, 당장 8표 안 나오더라도 국민 여론이 여권 분열 키울 것
-박상용 탄핵소추안이 허위 주장? 檢 왜 자꾸 술자리, 연어 붙이는지
-핵심은 대질 신문 후 진술 바뀌었다는 것.. 조서 밝혀야
-헌법재판관 추천 논란? 10월 안에 해결될 가능성 거의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노종면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종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관심사는 오늘 국무회의가 있을 텐데 오늘 하느냐 미뤄지느냐 이게 오히려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 노종면 > 반반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고 지금 관련 기사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저희가 만약에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26일이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잡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 노종면 >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지기는 하죠.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10월 초 되면 국정감사 일정 개시되잖아요.

◎ 노종면 >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 진행자 > 그럼 본회의 못 여는 거 아닙니까?

◎ 노종면 > 그 전에 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열 수 있지만,

◎ 노종면 > 열어야 하고요.

◎ 진행자 > 국감이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렵잖아요.

◎ 노종면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되고 미뤄진다면 재의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 노종면 > 그래도 10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 수 있고요. 그전에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하려면.

◎ 진행자 > 15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개시되기 전까지는 하여간 재의결까지 절차는 끝낸다 이런 일정표인가요?

◎ 노종면 > 그 입장은 명확하고요. 언제 할 것이냐는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관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니까.

◎ 진행자 > 관심사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냐, 몇 표가 나올 거냐인데 아까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직접적인 표현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노종면 >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지난 7월 2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무효표 하나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이탈이 생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내부 여론도 안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진짜로 그 말씀하셨으니까 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그대로가 맞습니까?

◎ 노종면 >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섞여 있다고 봐요. 하나는 힘들다.

◎ 진행자 >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들다.

◎ 노종면 > 힘들죠. 왜냐하면 나오는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기록 경쟁 측면

◎ 진행자 > 의원 간에.

◎ 노종면 > 열심히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국민 관심권에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두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그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손 들고 내가 필리버스터 하겠다 하는 사람이 저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더더욱.

◎ 진행자 > 더더욱. 그건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의원들이

◎ 노종면 > 그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종면 >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김건희 여사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훨씬 높은데 누가 나와서 김건희는 문제없다, 특검할 일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요, 제가 할게요라고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의원 중에.

◎ 노종면 >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실에 기반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라고 평가하세요? 우리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 노종면 > 지금 제가 지금 보도된 거 이외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기반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보도만으로도 증거가 아닌 정황이라고 표현할 때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다. 그리고 물론 명 씨 같은 경우에 약간의 자기 과시욕도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김 여사와 대화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리고 지방의 정치브로커 로 불리는 사람이 중앙당에 아주 민감한 공천 정보를 두 번 연거푸 다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대통령실 김대남 선임행정관의 녹취 그건 보면 더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무리가 없는 단계로까지 가고 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재의결 시점을 국정감사 전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노종면 > 맞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설령 재의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족을 해서 수사가 개시된 시점을 보거나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해서 폐기가 된다 해서 검찰이든 어디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사실 손을 못 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 노종면 > 일단 현실적인 거 이전에 법을 개정하고 또는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완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종면 >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어떤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집어넣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재의결할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은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시효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수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 진행자 > 근데 재의결 했는데도 폐기되면 그때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노종면 >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단기 소멸시효 6개월 이외에 다른 법적으로 그 당시의 문제를 다른 그런 법 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 노종면 > 네.

◎ 진행자 > 아직 결론은 안 나왔고.

◎ 노종면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이치모터스 건도 어제 또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전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의 번호, 직원이라고 주장하니까 일단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수십 차례 연락이 오고 간 게 지금 통신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읽으세요? 이 부분은.

◎ 노종면 > 그 시점이 2020년 9월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종면 >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 지금도 민간인이지만 그때는 남편이 검찰총장이었던 검찰총장의 부인, 근데 주가조작범하고 자기의 번호로 본인이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직원이면 더 그렇게 수십 차례 연락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노종면 > 직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종호 씨 스스로가 김건희입니다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직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이종호 씨랑 그렇게 급박하게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근데 사실관계를 읽는 방식이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 통화기록이 어디서 나왔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통신내역이니까 통신자 조회도 아니잖아요. 통신내역이니까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노종면 > 검찰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자료의 출처를 추정해볼 그런 다른 옵션이 없어요.

◎ 진행자 >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언론사까지 갔다손 치더라도 최초 유출은 검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노종면 > 그렇죠. 그리고 검찰로부터 그런 통째로 통신기록을 쥐고 있던 사람이 넘겼다? 이건 거쳐 갈 성격의 자료는 아니고 검찰 현직 검찰이거나 아니면 전직 수사 관련자가 쥐고 있다가 언론에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특히 구명 로비 의혹이 재점화 되는 게 이종호 대표는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건희 여사와는 결혼 전에만 연락을 주고받았지 결혼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결혼 후 2020년 얘기잖아요. 그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명 로비 의혹의 정황으로 이게 또 성립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 노종면 > 이종호 씨는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채해병 사건하고도 함께 걸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종호 씨 말의 신빙성이 깨진 지는 오래인 상태고 이번에 한 번 더 확인이 된 셈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혼한 이후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 게 분명하니까 그게 깨진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종면 > 이종호 씨가 임 사단장 구명 로비도 부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결국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안 하고요. 다만 7월 25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할 때 서너 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처럼 균열은 생기고 있고 이 균열은 국민 여론이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여쭤볼게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수원지검이 입장을 내놨어요. 다시 말해서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이른바 술자리 회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노종면 > 앞에 술자리 연어 파티 이런 걸 자꾸 붙이는데 초기부터 그런 걸 의심을 했죠. 의심을 샀으니까. 근데 핵심은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이화영 이 세 사람 같이 부르면 안 돼요. 대질신문이 아니면. 근데 같이 불렀느냐가 핵심입니다. 불러서 이들이 술을 먹었든 빵을 먹었든 물을 마셨든 셋이 모여서 한날한시에 같이 불려나가서 수원지검에서 뭘 했냐는 거죠. 근데 뭘 했냐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대질신문이에요. 공범 셋을 같이 불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은 불러서 대질신문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월 30일에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이화영 지사의. 전후 5, 6, 7월 석 달 동안 갑자기 동시 출정이 늘어납니다. 거의 30회에 가까워요. 이 석 달 동안에만.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왜 그렇게 집중됐을까. 공교롭게도 또 6월 말에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같이 불러서 회유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이 3인의 출정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 내놨습니다. 검찰도, 그리고 구치소도. 법원이 내라고 했을 때도 구치소에서 안 냈습니다. 근데 이미 구치소는 검찰에는 이 출정기록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원구치소의 출정기록을 법원이 내라고 해서 확보한 겁니다.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 7월 석 달 동안에 29회의 동시 출정이 있어요. 그때 연어를 먹었냐 술을 먹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 진행자 > 술자리 회유 이건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의.

◎ 노종면 > 검찰이 앞에다가 술자리 또는 연어 파티 붙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연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려는 거다. 검찰이 떳떳하면 출정기록을 애초부터 냈어야 되는 거고, 그 당일 당일에 무슨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근데 조서는 한 건밖에 없어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10월에 끝나는데 국회 추천몫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뤄질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노종면 > 아마 10월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3인 가운데 1명 과거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했던 그 몫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거기서 그게 안 되니까 그 몫은 떼놓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추천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 노종면 >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 중에서 2명 먼저 추천하면 해줄 거예요? 3명이 임기 도래했으면 같이 추천 권한을 분명히 해서 같이 추천을 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난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노종면 > 지금은 접점이 안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노종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