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에 사용 특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의 장,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각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이를 보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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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