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저작권료 장기 체납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 는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민형배,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과 함께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 일 밝혔다.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수년간 미뤄왔으며,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서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내 OTT 업체들은 저작권법 상 사전 이용허락 원칙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OTT 업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회피 행위는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OTT 플랫폼들이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창작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권리자 단체와 창작자들이 참석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사용을 위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 국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윤정 감독,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김병인 대표 등 권리자 대표들이 발언하며, 창작자 대표로는 오아시스레코드 김용욱 대표,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이세준 가수 겸 작곡가가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법적 판결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서 창작자들의 피해는 더욱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저작권 사용 문화를 확립하고,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고기영 前 법무부차관이 발제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권리자 단체 대표와 창작자 대표가 자유 토론을 진행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