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은다더니…FTA 수혜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2400억원 그쳐

“타격입은 농어민들과의 상생 외면”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 개선 목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회원 등이 지난 4월3일 강원 춘천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앞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주요 대기업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롯데가 가장 많은 101억원(4.1%)을 냈다. 삼성은 2017~2018년 기금 출연이 없다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87억원을 출연했다.

이어 LG 77억원(3.1%), 현대차 69억원(2.8%), SK 52억원(2.1%), 신세계 37억원(1.5%), 포스코 30억원(1.2%) 등을 보탰다. 이밖에 GS(19억원·0.8%), 농협(16억원·0.6%), 한화(7억3000만원·0.3%), CJ(2억3000만원·0.1%) 등을 출연했다. 반면 KT, 한진, 카카오는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내지 않았다.

삼성·SK·현대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 서열 10위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전체 기금액은 470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495억원)의 31.5% 수준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FTA 농어업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의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매년 기금조성액이 목표액에 비해 훨씬 저조했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FTA 체결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들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늘려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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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88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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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