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리인하기, 제도개선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로 유동성 증가나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됐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