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조속한 비준을”...양국 전문가들 한목소리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9.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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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에서의 빠른 FTA 비준을 요청한다."

"연내 필리핀과의 FTA가 비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7일 서명됐지만 한국에서는 제 21대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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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F ‘인·태전략 세미나’ 개최
비준안, 18일 比상원 2차심의 승인
韓 지난달 22대 국회에 재상정
中 의존 줄이며 대체공급망 찾는 韓
전문가들, “신속 비준으로 국익 확대”
연원호 교수, “比, 인프라 개선 필요”
지난해 9월 7일 안덕근 당시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측에서의 빠른 FTA 비준을 요청한다.”

“연내 필리핀과의 FTA가 비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필리핀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 ADR 연구소(ADRi)가 공동 주최한 ‘한-필리핀 인태전략 세미나’에서 빅토르 안드레스 딘도 만히트 ADRi 소장은 “비준이 지연될수록 필리핀은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신속한 비준을 호소했다. 김기환 KF 이사장도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13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며 연내 비준을 기대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7일 서명됐지만 한국에서는 제 21대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지난달 제 22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상태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18일 상원에서 동의 결의안이 2차 심의에서 승인, 다음 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양국은 FTA를 통해 무역 증대, 경제 협력 강화, 신산업 및 투자 기회 창출이라는 상호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예컨데, 필리핀에서는 특히 자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크게 용이해질 예정이며,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대담하면서 FTA의 비준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세계는 경제안보와 정치 및 군사 안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각각을 구분지어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양국간에는 FTA뿐 아니라 니켈 등 원자재 공급망, 해상풍력발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연원호 교수는 필리핀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핵심 광물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의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이 해역의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마비시킨다면 한국은 일본, 대만, 필리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필리핀과의 협력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이 현재 대(對)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는 가운데 필리핀이 대안중 하나가 되려면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 교수는 공급망 관련 “한국이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의 노력에 달려 있다” 며 필리핀이 핵심 인프라 개선에 더 많이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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