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기, 유동성 증가·차입투자 확대 등 경계 필요”

금융당국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하며 금리인하 시기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리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 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나타나며 8월 초 시장 급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 동안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의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가계부채, 추가 대책 필요하면 신속히 준비할 것”

오늘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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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