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두 개의 축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다음달 발효

中 견제 목적 IPEF, 올해 순차적 발효
청정경제 협정, 청정에너지 부문 인프라 확대 예상
공정경제 협정,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기여 기대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화상으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14개 회원국과 IPEF 협정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원국 장관들은 올해 6월 서명을 마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해 각각 10월 11일, 10월 12일 발효되는 것을 환영했다.

IPEF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IPEF 협정은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인태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쟁점이 많은 무역 협정을 제외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우선 타결된 상태로, 이 중 공급망 협정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발효됐다

청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새로운 사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들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탄소시장·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청정전기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는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IPEF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인태지역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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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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