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국감 도마 위 오르나

거제 관광단지, 멸종위기종 개체수 축소·은폐 의혹 등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내달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방안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환경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제 관광단지 개발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했지만 사업이 추진됐고,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같은 사례다.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결국 사업이 허가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선 케이블카 설치로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국감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평가 과정에서의 부실 및 허위 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오염 관리 강화 문제도 국감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HP는 주로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GHP를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관련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도 중요한 이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급증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 체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의 분리배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표준용기 활성화를 통한 빈용기 재사용 체계 개선 등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용기 활성화 방안 역시 국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