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젊은이가 괴로운 2072년 한국...고령 수준 3위, 저출산 2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인구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약 50년 후인 2072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통계인데 이 통계의 의미를 분석해 주실까요?

[허준영]

최근에 AI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의 을지로의 모습을 그려줘 하고 50년 후 을지로의 모습을 그려줘 하면 노인들밖에 안 계십니다. AI에서도 이미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저희가 고령인구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19.2%인데 앞으로 50년 후인 2072년이 되면 이것이 47.7%까지 올라간다.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고 생각해 보시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10% 정도인데 2배 정도 된다는 게 5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 대 47.7%.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50년 이후 예상치는 36.9%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2072년이 되면 중위연령, 딱 인구를 한 줄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계신 분의 연령을 재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3.4세가 되어서, 무슨 얘기냐? 환갑이 되셔도 인구의 중위연령이 아직 안 되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72년에 중위연령이 40세가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가지는 함의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인구 중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어떤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15~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보거든요.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들이죠. 이 인구들의 비중이 올해는 70%인데 2050년에는 50% 정도로 떨어지고요. 2072년에는 4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50년쯤 후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고령층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역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추동하는 힘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본 연구결과 중 하나 재미있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아무런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살면 기대여명이 40세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대여명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적인 40년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꾸준히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등등등 하는 것에서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고령화 중의 한 축인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의학적인 기술과 발전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더 건강상태, 영양상태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출생 부분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저출생으로 가는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마카오,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0.7이었던 게 2013년, 10년 전에 얼마였냐면 1.2였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내려가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무뤼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령인구가 늘어났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당연히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허준영]

저희가 생산가능인구가 노령인구 대비 어느 정도 있느냐. 즉 노년부양률이라는 걸뵤거든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몇 분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인가를 봤을 때는 2010년에는 2.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 6.7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에서 차차로 줄어들어서 2070년이 넘어가면 2.7명, 그래서 1.04분 정도를 부양해야 되는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가져올 함의는 뭐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저희가 연금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최근에 연금개혁 논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져올 파장들이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사회적인 합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0.72명이었는데 숫자로만 보면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마카오에 이어서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수준이거든요.

[허준영]

인구라는 것도 긴 주기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트렌드였거든요. 그렇다가 다시 그 트렌드가 끝나게 되면 또 인구가 반등을 하는 사이클이 오는 게 인구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합계출산율 자체가 반등을 하긴 할 건데. 그런데 반등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생이라는 문제 자체가 조금 더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구관리가 시급한 미래 주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매장과 배달을 받았을 때 음식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 이중가격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특히 햄버거 가격들이 서울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허준영]

그러니까 매장을 가셨을 때 보는 메뉴판과 배달앱 같은 데서 배달을 시킬 때 메뉴판이 사실은 가격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햄버거 프랜차이즈 아니면 외국계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격을 보니까 단품 기준으로 800원 정도 차이, 세트 기준으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차이로 매장에 가셨을 때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고 반대로 배달을 했을 때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배달비용이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중가격제라고 하는 이런 가격제를 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차이는 배달비용이 과중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배달비용 안에는 배달업체들이 배달플랫폼들의 중개수수료가 1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수수료 들어가 있고 업주가 이제까지 부담하던 배달비가 들어가 있고 부가세까지 하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플랫폼 1위 업체 기준으로 2만 원짜리 주문하면 그중 60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특히 이 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 부담을 판매업체가 부담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배달은 무료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저항, 배달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소비자들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배달플랫폼 업체들도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부담들은 이제까지는 판매자에게 적용해 부담을 시켰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전기세, 임대료들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도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아무래도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달료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 그것이 이중가격제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체 사정도 알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숨은 가격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고지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문제는 그겁니다. 이 배달료를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중가격제를 하는 업체 중에 예를 들어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앱 같은 걸로 주문할 때 고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소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고지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주문이 아니고 다른 배달 플랫폼의 회원제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이미 배달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에게 또 주문을 하실 때는 배달료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과중한 부담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정보를 공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햄버거에 대한 주제를 잡았지만 국법도 있고 커피도 있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치킨 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허준영]

아직 치킨은 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이 치킨, 피자 쪽인데요. 여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햄버거에서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저가 커피매장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을 트렌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포장을 하러 가면 조금 예전에는 양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반대의 시스템, 이제는 가서 드시면 더 싸고, 배달을 시키시면 조금 더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배달수수료,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지금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하고 비슷하고요. 봤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가 워낙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달료 부담 같은 것들을 자영업 쪽에서 떠안으시기에는 구조가 영세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식메뉴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부담되는 요즘이라 그런 걸까요.

다음 주제는 짠테크 전성시대, 이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과거에 자랑을 하듯 소비를 하던 플렉스 대신에 요즘에는 무지출, 무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요.

[허준영]

2년 사이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 웹사이트에서 플렉스나 욜로,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마음껏 살자, 이런 욜로 단어가 줄어들고 반대로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이 80% 넘게 늘어났다. 아직 건수로 보면 플렉스가 욜로가 더 많기는 합니다마는 증가율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부진 이런 거에 시달리고 계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현명한 소비, 절약형 소비를 한다는 그런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징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고물가 시대니까 플렉스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통업계에 어떤 현상을 발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커피를 드시고 점심 나가서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비싼 메뉴 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랑 그걸 동일하게 저가형으로 갔을 때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절반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노브랜드나 PB상품들, 브랜드가 안 붙은 상품들이나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고. 저가형 버전의 제품들의 인기도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도 비싼 커피들 굉장히 많잖아요. 커피 가격이 밥 한 끼보다 비싼 게 많잖아요. 그 대신 저가커피 최근에 성장세가 심상치 않고요. 심지어 작년에 가장 많이 생긴 신규 가맹점수를 가진 곳들이 저가커피 업체가 2곳을 차지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절약형 소비문화, 이것의 이면에는 조금 씁쓸한 현실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2%로 내려갔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가상승률가 2%로 내려갔다기보다는 1년 전에 이게 얼마였지? 2년 전에 이게 얼마였지를 자꾸 비교하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물가는 결국 소비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짚어주실까요?

[허준영]

3대 지수 강보합으로 상승하고 끝났고요. 두 가지 팩터 정도 얘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황 가능성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최근 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경기가 둔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게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연준에서 0.5% 빅컷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관심인데 생각보다 향후에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세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시장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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