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행·유예 나눠 공개토론회...국민의힘은 폐지 촉구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의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서 금투세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이들(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며,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금투세 제도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금투세의 폐지를 들고 나와 야권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한 시행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이 부상하면서 기류 변화가 관측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연다.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