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신설" vs "이재명 방탄법" 형법 개정안 도마

<앵커>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법이냐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피의자 처벌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목적으로 편파 수사하거나 처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여당은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며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처벌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박성재 법무장관은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결국 야당 주도로 법 왜곡죄와 기소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는데 지난달 김영철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한 전방위 입법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