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연어 회식?" 청문회‥'법 왜곡죄'도 공방

[뉴스투데이]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검찰 개혁 법안들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옥중편지를 통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측과 연어회 회식을 열게 해 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거듭 폭로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음 달 2일 박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꺼내 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르거나 법리를 왜곡해 쓸 경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면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도 곧 예정된 가운데, '법 왜곡죄' 등 법안 심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태세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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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9521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