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앞 유통가 긴장…C커머스·갑질 이슈

서미선 기자 2024. 9. 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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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개막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짝퉁·유해 상품 논란으로 지난해 국감장에 섰던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 국내시장에서 급격히 몸집을 키운 'C커머스' 업체가 올해 소환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정무위 국감에선 공정위가 조사 중인 쿠팡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가 소환될 수 있다.

C커머스 업체의 경우 가품·유해상품 논란과 관련해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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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신고 조사중…C커머스 짝퉁·유해성 논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국감 이슈로 꼽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0월 7일 개막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짝퉁·유해 상품 논란으로 지난해 국감장에 섰던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 국내시장에서 급격히 몸집을 키운 'C커머스' 업체가 올해 소환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감 단골 소재인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여럿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환노위 국감엔 최근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관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선 공정위가 조사 중인 쿠팡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가 소환될 수 있다.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판촉비 전가 의혹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CJ올리브영과 무신사도 입점업체에 대한 '타 플랫폼 판매금지' 의혹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C커머스 업체의 경우 가품·유해상품 논란과 관련해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후 지식재산권 및 고객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알리·테무 등의 판매 제품 일부에선 최근에도 1급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고,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도 진행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초까지 국회에서 증인 논의가 이뤄진 뒤에 소환 날짜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이슈에 따라 대표 출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해당 사업 부서장이 나서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별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절차나 요건 규정은 따로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 이슈 중 하나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을 꼽으면서 개선방안으로 "유통대기업 사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은 소비자 구매 편의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소상인의 경영 현황, 공휴일 영업 확대의 파급 효과,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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