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방위 압박' 배달앱 CEO, 국감 증인 소환 논의

산자위·정무위, 배달앱 경영진 증인 검토…이르면 이번주 확정
"여야 큰 이견 없어"…국회 초점은 '인상률'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배달앱 3사 대표를 국회로 불러 수수료 인하 등을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배달앱 경영진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이었는데, 올해는 특히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갈등이 커지면서 증인 채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산자위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 채택할 증인 신청을 받고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배달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의 전준희 대표, 쿠팡이츠서비스의 김명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도 티메프 사태 3인방과 배달플랫폼 3사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들이 신청을 한다고 모두 증인채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감 증인은 소관 상임위원들이 질의할 증인을 신청하면 간사단에서 이를 추려 검토한 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최종 명단을 작성한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증인으로 채택하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서릿발 같은 호통을 받는 것은 예사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올해 대대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원성이 큰 상황.

배달앱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호통세례로 적지 않은 수모를 겪을 수 있다.

만약 국회에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은 채 해외 출장 등의 핑계를 대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 등 증인 소환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배달앱 3사 CEO를 또다시 국회로 불러내는 이유는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가 고물가를 부채질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만약 3사 CEO이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질의의 초점은 '수수료 인상'에 맞춰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지난 8월 9일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쟁업체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지만, 국회의 초점은 44.1%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맞춰졌다.

특히 정부가 배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까지 발표한 상황이어서 국회의 지적은 더 날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이 올린 수수료를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의원들 간 배달플랫폼 경영진 소환과 관련해 큰 이견은 없다"며 "실질적인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프로젝트명 대왕고래)와 관련한 매서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간 기업 증인은 불러만 놓고 질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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