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컴퓨터협회 "플랫폼법, 한국 기업에 유리천장… 중국 영향력 키울 것"

"미국 기업만 지나치게 겨냥"… 한미 무역 관계 위협 우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이목이 쏠린다. 협회는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한·미 무역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CIA는 23일 지난 16일(현지 시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유사 정책에서 새로운 규제안으로의 전환 관련 CCIA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CCIA는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글로벌 비영리 IT 단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기존 법안의 규제 방식을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 내용이 여전히 개정안에 포함돼 빅테크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기업 성장에는 유리천장을 씌워 투자를 제한하지만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 기업은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CIA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역차별에 따른 한미 무역 관계 저해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매트 슈루어스 CCIA 최고경영자(CEO)는 "개정안은 미국 기업에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존 사전 규제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법안"이라며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중대한 한·미 경제·안보 관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이같은 움직임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비서실장도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로 가장 이득을 본 게 한국 기업"이라면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해가며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했는데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가혹하게 차별하는 것은 끔찍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잘 지내겠지만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