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일독트린, 北정권 아닌 주민에 호소…더 위협적"

빅터 차 美 CSIS 한국석좌 "이례적 방식"

[워싱턴=뉴시스]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3일(현지시각) 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SIS 유튜브). 2024.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가 평가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현지시각) 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서 "제 생각에 지난달 한국 대통령이 지지한 현재 통일관의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주권이나 국가 간 문제로 다루지 않고, 남북간 화대나 다른 국가를 흡수 또는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첫번째 비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통일관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어 기존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차 석좌는 "그러니까 거의 통일 정책과 인권 정책이 교차되는 것"이라며 "통일이 북한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이며, 더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케이팝 음악을 듣거나 공개적으로 잘못된 이이길 하는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방탄소년단 노래 같은 것을 흥엉거리다가 붙잡혀 공개 재판을 받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것들 말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가치와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에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북한 정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여러모로 북한 정부에는 더욱 위협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두차례 미사일 실험을 목격했고, 아마도 더 많은 실험이 진행 중일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 시찰을 두고는 "이것은 상당히 대담한 행동이었고, 중간선거든 대선이든 북한이 미국 선거가 있는 해에 더 호전적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그들은 미국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매우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 부과를 지속하면서 외교 채널을 열어두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봤듯이 화염과 분노, 로켓맨, 북한과 전쟁가능성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누구도 (김정은과의) 러브레터나 정상외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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