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이은 ‘한계상황’ 경고음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등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한 자영업자가 배달음식이 든 상자를 옮기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다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은퇴한 40~50대 퇴직자들과 700만여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만 해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을 벌이다 빚만 지고 있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 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 늘었다.

정부는 얼마 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반 대부분 임대료·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적 지원이다. 구조적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전직을 돕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창업 시 충분히 준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예비창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