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감축’ 거북이걸음…중국·인도·산유국 반대 목소리

플라스틱 국제 협약 11월 부산서 마지막 5차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회원들이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종료된 뒤인 4월15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앞에 두고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말풍선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타와에 도착한 순간부터 석유화학업계의 영향력은 분명했습니다. 공항과 도시 곳곳에 광고가 게시됐고, 업계 대표들이 (플라스틱협약 협상 회의) 행사장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회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 내 한 국가의 정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시민단체 사람과 한번 회의할 때 석유화학업계 대표와 다섯번 회의한다고 말했죠.”

지난 4월 세계 17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4차 회의(INC-4)에 참석했던 델핀 레비 알바레스 국제환경법센터(CIEL) 석유화학 캠페인 코디네이터가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플라스틱협약 협상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협약문을 성안하는 회의다. 알바레스의 말은 ‘업계’의 영향력에 따라 이 협약문에 생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담기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 협상 회의에서 석유화학업계와 이해가 일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산유국들은 협약이 플라스틱이 생산된 이후 폐기 과정에서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협약문에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담자고 주장했지만, 산유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도 여기에 반대했다.

한국은 처음에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높은 야망 연합’(HAC)에 참여하며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는 대열에 섰다. 하지만 실제 협약문 협상이 시작되자 감축 목표 설정과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국가별 자율적 조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며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다섯번째 협상 회의에서 협약문을 완성해 내년에 소집될 외교전권회의에 넘겨야 한다. 부산에서 모두가 만족할 협약문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부산 회의를 성공시키려면 산유국과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그룹 양쪽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로 중간 그룹 국가들을 규합해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이 이런 국제적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