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른 수건’ 더 짜야하는 지자체… “지원 확대 등 대책 시급”

전북 “수입보다 지출 9000억 많아”
돈 가뭄에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여수, 경상경비 등 10% 축소 계획
대구·경남 등도 부족한 재원 고민
“교부세 줄어들 때마다 땜질 한계
부가가치세 지방 몫 인상 등 필요”

수년간 돈 가뭄에 곳간을 채우지 못해 사업 털어내기로 허리띠를 한껏 졸라맸던 지자체가 내년에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때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땜질식 재정 운용이 아닌 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8조 3200억원으로 추계했다. 반면 지출 수요는 올해보다 1조 1700억원 증액된 9조 2200억원에 달한다. 수입 대비 지출이 9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그만큼 사업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줄여야 할 처지다.

전북도는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각 실·국에 불필요하게 시행하는 업무·사업 등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 중단 필요 업무·사업, 기존업무·사업 변형(사업병합, 사업대체), 효과가 미미한 반복적 사업·행사, 관행적 소모성 업무 등을 먼저 버리겠다는 뜻이다.

다른 지자체 역시 내년 재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조 3363억원)보다 줄어든 1조 3000억원으로 예상한다. 지역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경상 경비와 보조사업비, 시설비 등을 최대 1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와 경남도 등도 부족한 재원 고민이 많다. 경남도는 현장 수요를 누수 없이 챙기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올해부터 실·국장의 예산 사업비 결정 권한을 확대했다. 신청사 건립 등 나갈 돈이 많은 대구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른 수건을 짜내는 단계를 넘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하반기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가 중앙보다 지방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지역이 재정적으로 자생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주상현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재정도 어렵겠지만 갈수록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역을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과 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지방 몫인 25.3%를 더 올리고,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도 22% 이상으로 상향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