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韓 만찬 '소통의 장' 돼야…'독대 신경전'에 불쾌감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9.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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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 독대 "별도 협의" 사실상 거부
"독대는 추후 협의할 것…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
추석 민심 공유, 의료개혁 의지 다져야 한다는 인식
'독대' 수용 여부로 몰려 '불쾌감'…의대 증원 마찰 조율도 어려울 듯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등 野 단독 법안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귀국.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간의 24일 만찬이 '신경전'이 아닌 민심과 주요 현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10 총선 전후로 지속됐던 당정 마찰이 '독대(獨對)' 수용 여부로 또 다시 쟁점화되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기류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정 간극이 이번 만찬을 통해 좁혀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韓 독대 "별도 협의" 거부…"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


대통령실은 당정 만찬을 하루 앞둔 23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성격과 관련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독대란 게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나 "독대는 어렵다"고 전달했다. 한 대표가 요청한 만찬 전 독대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독대와 관련 "상황을 좀 보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명확하게 나선 것은 당정 간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만찬이 시작도 전에 꼬이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 수용 여부가 이상하게 주요 주제가 되어 버렸다"며 "당정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만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이 끝난 만큼 밥상 민심을 공유해야 하고, 우려했던 '연휴 의료 대란' 고비를 넘은 상황에서 당정 간 의료개혁 추진 점검과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원전 건설 수주 확정을 위해 2박4일 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결과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독대' 수용 여부가 만찬 성격을 잠식하고 당정 간 마찰이 재차 부각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표 측이 독대 요청을 사전 노출시키면서 또 다시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의심도 자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란 거창한 표현으로 알려진 탓에 뚜렷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 측은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는 아니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차담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일단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당정 마찰 조율 어려울 듯…용산, 野 단독 법안 거부권 시사

황진환 기자

애초 지난달 30일로 잡혔던 만찬 일정은 의료개혁을 두고 당정 이견이 표출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합리적 논의 없이 무조건 유예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는 의료개혁 추진의 변수가 되는 모습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의료계의 불참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있어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번 만찬을 계기로 당정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견해차를 조율해 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 분위기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 등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만찬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만찬 준비 과정에서 당정 마찰이 불거진 가운데, 민감한 주제에 대한 추가 언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는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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