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고지서 폭탄’에 전기요금 일단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한전 연결 총부채 202조9900억
최상목 “국민 부담 등 고려 필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역대급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든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주요국과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낮은 편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된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6개 분기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제때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매 분기 시작 전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조정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 최근 3개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인 2021∼23년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전기를 팔아 43조원대 누적 적자를 안았다. 6월 말 기준 연결 총부채는 202조 99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202조 4500억원)보다도 54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전 재무구조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