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작년에 없앤 전기차 보조금 복구해달라"

"반짝 처방 그쳐" 반박도…'탈탄소 정책 전환' 업계 요구 봇물

폴크스바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경영난에 빠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지난해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복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시사매체 슈피겔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생산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2천유로(약 300만원) 낮추고 정부는 보조금 4천유로(약 60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대당 4천500유로(약 675만원)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사실상 되살려달라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아예 없앴다.

업계는 이 조치로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에 따르면 이달 새로 등록한 전기차는 2만7천24대로 작년 8월에 비해 68.8％ 줄었다.

앞서 집권 사회민주당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6천유로(약 90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면 3천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과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계, 금속산업노조(IG메탈)는 이날 오후 노사정 회의를 열어 자동차 사업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하베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폐지 이후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살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했다"고만 말했다.

정치권도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보조금 제도가 실제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연립정부 재정 운용의 열쇠를 쥔 자유민주당(FDP)이 반대하는 데다 보조금은 단기 처방일 뿐 자동차 산업 체질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독일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차 보조금 2천500유로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신차 구매가 한해 반짝 늘었다가 이후 5∼6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BMW는 "시장을 왜곡하는 단기 처방은 필요하지 않다"며 차라리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고객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유럽연합(EU)의 탈탄소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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