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짜맞추기식’ 인천시의원 해외 출장... 예산 배정부터 과했다

인천시의회. 경기일보DB

 

인천시의회 의원 7명이 10월 중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공식 명칭은 국외공무출장이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 개인 몫으로 배정된 해외 출장 예산이 남은 시의원들이다. 그러니 소속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출장 목적 등에 있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다. 당장 ‘짬뽕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 어디를 방문해 무엇을 돌아볼 지도 산만해진다. 날씨도 서늘해지니 빨리 예산을 쓰고 보자는 건가. ‘짜맞추기식 출장’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번 출장에는 인천 시의원 7명과 인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이 출발한다.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이다.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나 일정 등도 나오지 않았다. 뉴욕시의회와 워싱턴DC의회 등은 방문 협의만 오간 정도다.

필라델피아 소방국도 방문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메릴랜드 항만청은 어떤 내용의 협의나 시찰을 할지 아직 조율 중이다. 방문을 예정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도 그렇다. 이미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살피려 방문한 곳이다. 뉴욕 9·11추모관, 볼티모의 맥헨리 국립역사유적지,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관 등은 그냥 둘러볼 곳들이다.

이번 출장 시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2명, 문화복지위원회 1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2명 등이다. 국외 출장 예산(1인당 연간 500만원)이 남아있는 의원들을 모은 탓이다. 우선 미국이라는 행선지를 정해 놓고 세부 계획을 짜는 출장이 된 것이다.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은 대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져 왔다. 4개 상임위의 시의원들이 뒤섞이다 보니 출장 목적이나 활동 계획 등을 잡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들의 상임위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국외공무출장의 취지도 흐려졌다.

지방의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외유’라고들 부른다.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뜻이다. 엊그제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국내외 출장 반납을 선언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시정 질의, 조례 제정·개정 등 할 일이 산적해서라고 했다.

올가을, 인천시의원들은 고양시의원들에 비해 한가한가. 시의원 출장에 배정된 예산부터가 과한 것 아닌가. 그 세금을 낸 시민들은 100만원짜리 여행에도 몸을 사린다. 500만원짜리 출장이라니, 예산 만진다고 마구 올려 놓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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