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개혁" 선언은 했지만...'거부권' 극복할까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기능 마비'
UN '미래를 위한 협약', 안보리 개혁 추진 약속
안보리 개혁 방안, 각국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미 "아프리카·독일·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추가"
미 "거부권은 지금 5개국만"…다른 나라 반발

[앵커]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국제사회가 마주한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이 UN에서 채택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툭하면 마비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도 시급히 논의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15개국, 190여 개 회원국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 UN이 채택한 '미래를 위한 협약'에 안보리 개혁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 UN 사무총장 : 오늘의 세계를 반영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남미가 소외된 현실을 해소하도록 안보리를 개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보리 개혁 자체엔 모두 동의하지만 속셈은 제각각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2개국과 독일, 인도,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부권은 지금대로 유지한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 UN 주재 미국 대사(지난 12일) :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부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확대하면 안보리가 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겁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 멕시코 외무장관 : 안보리를 정치 현실에 맞게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거부권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뽑히는 비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황준국 / UN 주재 대사(지난 8월) : 상임이사국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 선출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UN 회원국의 절대 다수는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안보리를 개편하려면 UN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다시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데다, 안보리 개혁론이 나온 지도 이미 10여 년이 훌쩍 넘은 터라 새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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