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소프트웨어 장착한 차량 판매 금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 판매 금지에 들어갔다.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27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은 2029년이나 2030년 1월부터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이 미 운전자들의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를 빼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아울러 적성국들이 원격 조정으로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작용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른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커넥티드 자동차가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 판매는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은 이미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대거 올리는 등 견제에 들어갔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입 업체가 감독이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이 법은 중국산 자동차 판매를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동차와 함께 러시아산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간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바이든, 2월 조사 지시

상무부의 이번 법안 마련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2월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들이 미국인들의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내 도로를 달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자동차는 거의 없지만 이번 법안은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된 공급업체, 자동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 자동차 부문에서 흔해지고, 확산되기 전에 이들 새 국가 안보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자동차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유럽의 상황은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수법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따라서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우리 도로가 (중국산) 자동차들로 가득 차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몬도는 “이 위험은 극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30일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이든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협 확인

상무부는 바이든 지시로 커넥티드 차량이 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7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위험들이 미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등 핵심 인프라와 점점 더 연결되면서 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운전자가 어디에 사는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는지,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같은 데이터들을 중국이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경우 적성국가들이 미국에서 운용되는 모든 커넥티드 차량들을 운행 중단시켜 충돌 사고와 도로 봉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인민공화국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뒤흔들고 사보타주할 생각으로 맬웨어를 심어 둘 채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도로에 차량 수천만 대가 풀릴 수 있고, 차량 수명이 1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 도로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보타주를 할 수 있는 위험은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 클라우드 등으로 확대

상무부는 아울러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을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드웨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는 미 시장 침투율이 높지 않아 이를 미 시장에서 없애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하드웨어는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 시스템의 하드웨어 공급망은 다소 복잡하다”면서 “중국산 하드웨어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이 공급망을 다른 공급업체들로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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