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여건 열악, 수당은 낮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절반 떠났다

복무 여건 열악한데 수당은 낮아 5년 사이 56%가 전역·근무 변경

해군은 지난 2020년 7월 12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209급 잠수함의 수중작전과 승조원들의 생활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해군 잠수함의 수중작전과 승조원 생활상이 공개된 것은 잠수함 운용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어뢰 발사와 함내 화재 진압, 전투장면 등이 생동감 있게 재연됐다. 사진은 한 해군이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해군

해군 잠수함 승조원의 절반 이상이 퇴직 등 이유로 잠수함을 떠나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군 잠수함은 전원 장교·부사관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고된 근무 환경 때문에 군대를 떠나거나 수상함 및 육상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한 인원 750명 중 56%에 달하는 421명이 퇴직 등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해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잠수함 승조원으로 지원해 관련 교육을 받은 인원들 중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파트에서 군 생활을 하거나 아예 군을 떠난 인원을 모두 집계한 수치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 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260명에 달했지만 2024년 1152명으로 줄어들었다. 해군 관계자는 “잠수함 승조원은 전원 장교·부사관으로 사전에 인사 소요를 파악해 추가 승조원을 양성하고 있다”며 “현재 잠수함 승조원 충원율은 100%로 운용 및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잠수함 승조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 복무가 불가피하다. 군은 현재 잠수함 승조 장려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잠수함 승조 장려 수당은 3년~7년 미만 월 30만원, 7년~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 시 월 50만원 수준이다.

허 의원은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