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민간 돈을 왜 정부에 맡기라는 건가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퇴직연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국민 노후보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에 머물러 있는 만큼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해 국민 노후 안정을 지원하는 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엄연히 구분된 영역이다. 도입 목적부터 재원 조달, 운용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진출해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두 영역 간 경계가 무뎌진다.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는 데 퇴직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데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까먹었을 때 뒷감당도 어렵다.

국민연금의 ‘슈퍼 공룡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었고, 퇴직연금 적립액도 400조원에 이른다. 두 연금의 합산 적립액은 2040년 3500조원으로 불어난다. 비대해진 국민연금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운용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퇴직연금 시장 진출은 거대한 부작용을 키우게 된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대규모 자산을 팔아야 할 때 퇴직연금 편입 자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금이 많아질수록 주주권 행사를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 역시 무시 못 할 문제다.

최근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조차 못 쫓아가는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은 개선돼야 한다. 수익률 부진의 주원인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적립금의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등을 풀어 해결해야 할 문제지, 공적기관의 개입으로 잡을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허물려고 들다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