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거대 야당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 7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이·임 의원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애초에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다는 생각”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임 의원은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며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건 과도한 공포”라며 시행을 고집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권을 쥔 다수당의 혼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살아나지 않고 있다.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작위적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