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바탕에 두고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확전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당장 미 상무부가 이날 미국에서 운행될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부터 금지할 계획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은 벌 수 있게 됐다.

우리도 중국과의 통상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두 후보의 탈(脫)중국 공급망 정책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광물·소재 등에서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단절할 수 없는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한중 간 경협 확대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