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 출산율 제고 얼마나 도움 될까?

LH토지주택연구원 조사, 10명 중 7명 '결혼에 도움'
공공임대주택,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 높여
양보단 질적 공급 우선돼야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0.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20·30세대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벅차서다. 때문에 주거 안정성만 확보가 돼도 혼인율·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은 결혼·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0.06명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매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 1년차인 한 신혼부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인천에 전셋집을 구했다"며 "아이는 1명 낳고 싶지만, 키우는 것을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 400명 중 72.5%가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이 효과가 있다고 본 셈이다. 출산 관련해서는 57.5%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결혼·출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26.8%)을 꼽았다.

공공임대주택과 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토지주택연구원의 '저출산 대응 주택 정책·계획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0.99명)보다 약 0.13명 많았다. 토지주택연구원은 공공임대가 민간 전·월세보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 간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976가구의 출산 간격을 비교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팩트 DB

◆ 공공임대주택 양보단 질이 중요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반영한 질적 공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공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1.6%(2019년)→2.3%(2020년)→3.1%(2021년)→2.9%(2022년)→3.5%(2023년)→5.1%(2024년 8월 기준)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계층의 제한·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 인프라 미성숙·수요 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연구원의 '주거권 실현 수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전 경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절반 이하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출산·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되는 주택 공간이 좁은데다가 거주 환경도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된 물량이 5519가구(8.2%)에 달하는데, 주택 평수가 작을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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