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유제품 조사 WTO 분쟁 제기...전기차 관세 '보복' 판단

유럽연합, EU가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3일 WTO에 '협의 요청'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가장 첫 단계이자 정식 제소 전 단계로,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EU가 정식 제소를 염두에 둔 WTO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EU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첫 사례"라며 "중국이 단기간 내 근거 없는 혐의와 불충분한 증거로 무역 방어 조처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유제품 조사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무역 조치라고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보조금 조사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법률에 의거한 것이자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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