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공방…여 "이재명 방탄"·야 "봐주기 검사 처벌"

오늘(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담당 검사가 일부러 수사를 봐줬다면 법 왜곡죄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형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로 회부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 의결했습니다.

장윤희 기자(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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