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용산,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불붙은 호남 쟁탈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협의해야 할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어떤 얘기하려고 요청했을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거부를 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수영]

사실 이게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은 사실은 국정의 두 축이잖아요. 이 두 분이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두 분이 만나는 독대한다는 것 자체가 기사 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번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기는 합니다. 7월 23일 이후 전당대회 축하 자리 모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차례 연기됐었잖아요. 두 번째 만남이 사실상 이렇게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독대 이유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만남이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일부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대표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개가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1월 10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하게 이전에 국면전환을 꾀한다든가 아니면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이렇게 국정 동력이 다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취임한 지가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사실상 아무런 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석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야정 의료협의체가 이미 발족이 됐는데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직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이 이게 먼저 대통령이 폭넓게 수용하고 대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가야 하는데 뭔가 한동훈 대표가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약간 밀리는 형태, 이건 조금 모양새가 거슬리지 않느냐 해서 아마 만찬 이후에 별도로 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공방 속에 비쳐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대표가 독대 요청했을 때 사실 독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안 만난다고...

[김준일]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사거리가 돼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특히 보수 정당,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러니까 둘 다 지지율 바닥을 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산 쪽의 언론 보도나 이런 정황들 취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내일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건데 주최측이 있는데 이렇게 불쑥 내미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쾌감이나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체코 순방을 다녀오고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면 온통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 이건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세일즈 외교하고 국정외교 이런 것들을 수행해 왔던 것들이 빛이 바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 안이하다, 그러니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체코 원전은 체코 원전이고, 지금 의정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누가, 저는 둘 다 윈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도량이 저는 협량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앵커]

아주 박한 평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얘기를 보면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독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최수영]

그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순방 중 일부 언론과,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심경을 밝혔어요. 물론 그게 19일날 이미 사전 취재된 것을 추석 이후에 공개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점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거기서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용산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가 수렴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뭔가 지금 지지율 전반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바람, 국민의 기대치와 국정운영 방향이 약간 엇박사,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거였죠. 어쨌든 그 포함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최근 공개 활동들을 일부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부합할 만한 사전적 조치들, 이를테면 제2부속실 설치가 완결된다든가 특별감찰관 플러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행보를 했을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와 동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최고 지도부가 있는 데서 함께 20~30명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대통령과 내밀한 얘기를 통해서 진솔하게 전달한다고 하면 또 독대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신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전반에 끼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내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은 여권이 이렇게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독대든 전화소통이든, 실질 소통이든 뭐라도 해야 이 난맥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 사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둘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 두고서도 일부 여권 내에서는 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KBS라디오 '전격시사') :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추후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친윤계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독대 요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김준일]

독대 요청을 하면 이게 언론에 공개가 안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을 보면 박대출 의원 자녀가 결혼식을 주말에 했는데 언론 보도나 알려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도 참석을 했고 거기서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독대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홍철호 수석이 상황을 봐야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뭘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될지. 그냥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크게 문제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대 요청하면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당정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사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논란을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보수 정당 지지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좀 만나셔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의정갈등에 대한 인식차가 분명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용산 쪽에서는 어쨌든 추석 연휴 잘 무사히 넘겼으니까 우리는 뚝심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스탠스가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게 있으니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입장차를 좁히면 되잖아요, 만나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런 감정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나. 이러니까 지지율이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최수영]

제가 방송 직전에 오기 전에 9시 30분에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의원의 명의로 한동훈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음을 재차 확인드린다는 문자 공지를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 측 입장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전에 흘려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오히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공격받거나 혹은 약간 코너에 몰리는데 우리가 왜 이걸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논란을 일으켰겠느냐.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 공지까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라는 게 국가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얘기가 흘러가면 언론이 단독 취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려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했다라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약간 이게 기싸움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모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일 만찬은 만찬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먼저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짧은 시간이든 뭐든 아마 저는 그다음 스텝과 플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녁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저녁 만찬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확대해석하는 걸 경계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하는 플랜B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독대 요청이 없었다고 친한계에서는 공개되는 과정에서, 독대 요청 공개되는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걸 언론에다가 얘기했을지 심증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를 알 만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과정이 사실이라면 근처에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이거를 글쎄요. 누구를 색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리고 언론이 취재하는 기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루트로 별루트로 이걸 다 취재를 합니다. 채널A 기자가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초 보도는. 채널A 기자가 이런 단독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흘렸네 안 흘렸네를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여러 차례 비쳐지고 있잖아요. 서울공항에서 귀국했을 때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는 50초 동안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악수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대표는 1초도 아니고 0.5초 컷으로 지나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다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감정의 문제로 지금 치닫는 것 같아서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수영]

저는 대변인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이 아닌 약간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이상민 장관과 깊게 한 50초 동안 대화한 것은 그거일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남쪽 지방에 수해가 매우 심했잖아요. 아마 대통령께서 현지에서도 일정 취소하면서까지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1호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아마 수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재난을 주관하는 부처의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서 별 피해 없느냐, 더 이상 없느냐, 아마 저는 제가 복화술은 아니지만 있었다면 그런 내용 정도, 재난에 대한 현안보고를 급하게 받는 정도니까 40~50초가량 대화가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냥 의례적으로 원래 의전 멤버니까 패스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언론은 그렇게 지금 독대가 화제가 되는 것처럼 그것조차 뉴스가 되는 게 저는 그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두 인물의 사이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런 제스처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을 받는 건데 어깨라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내일 만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예민한 문제들도 오를 수 있을까요?

[김준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는 저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오히려 상황이, 그러니까 독대를 했으면 오히려 약간 그걸 꺼내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일종의 인정 투쟁이라고 봤거든요. 당대표로서, 여당대표로서의 롤을 인정해 주고 협상의 여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 주면 여러모로 당과 정부, 용산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일종의 제안, 딜을 하려고 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직접 언급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정상 또 거기서 버럭 하시고 격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제 감정싸움이 돼버리면 그냥 만찬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어디까지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문제, 지금 여러 국정의 난맥상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두 분의 감정싸움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지켜봤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도,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최수영]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분이 언제까지 일정 자체가 공개되는 게 그게 화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그러면 루틴한 일정을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과거에 낸시 레이건 여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지속적으로 마약퇴치 운동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은 계속적인 비만아동 퇴치 운동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굉장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손길이 안 닿고 정책이 닿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 그러면 영부인도 지금 이번에도 자살예방 방지라든가 이런 공적인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런 전제조건들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비난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든 무슨 공적인 활동을 하든 사전 정리가 좀 있어야 한다는 게 여권 내부의 의견이니까 그게 사전 정리라는 게 제도의 문제든 아니면 국민의 감정을 위무하는 정무적 문제든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하는 게 그게 아마 대통령의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오히려 순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진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만찬 이야기는 내일 만찬이 끝난 뒤에 저희가 또 자세히 보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현장 최고위까지 열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번 2기 소위 이재명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 후에 첫 선거라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게 매우 의미가 크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의미가 크고. 물론 모든 후보들이 의미가 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또 지도부가 단단하게 뭉쳐서 나가려면 이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준호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영광으로 보내시길래 지나가다가 조국 대표님 만날 거 같기도 하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나야지. 원래 '지민비조' 하기로 했는데.]

[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호남 월세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가 전남 영광군에 가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했고요. 시장도 가고 쌀값 관련해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이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호남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징후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호남의 투표율이 20% 초, 중반대로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80% 초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남이 조금 불만이 있는 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방금 이재명 대표가 지민비조하기로 했는데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지민비조가 그러면 앞으로 평생 모든 선거에서 다 지민비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선거에서 앞으로 이겨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시험대로 여기로 본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내년인가요? 헷갈립니다. 내후년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려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나와야 그다음에 그걸 자산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절박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둘 중 한 군데라고 내주면 이건 호남이 흔들린다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과거에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손잡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식의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양당이 다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영광과 곡성. 민주당 오래된 텃밭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린다면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로는 지난번 총선 때 호남 전체로 조국혁신당이 45.6을 가져갔고 민주당이 38.1을 가져왔어요. 물론 당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곡성에서 조국혁신당 39.84, 영광에서 39.46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득표를 했던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갖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잘 지적하셨다시피 지민비조 계속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보궐선거 있어요. 그다음에 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계속 민주당 이중대 하고 민주당의 쇄빙선 역할만 할 겁니까?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미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사실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당을 이끄는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TK 출신의 민주당 대표고 조국 대표는 PK 출신의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둘 다 지금 사법리스크로 앞으로 정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는 사람이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 속에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2기가 출범했는데 여기서 만일 두 군데 다 이겨도 이재명 대표는 본전이고 지면 망신이에요. 게다가 만일 이기더라도 근소한 박빙의 차로 이겼다, 이재명 리더십이 그러면 사법리스크로 흔들리고 호남에서도 흔들리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나중에 대선에서 확장성이 있나, 이런 물음에 직면하는 거죠. 그 아주 틈새를 조국 대표가 매우 영리하게 흔들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5박 6일간 추석 연휴간 조국 대표가 자동차 킬로수 뛴 게 1500km라고 합니다. 상당 부분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매우 불태우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미묘하게 상한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우리 영세 정당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는 저변의 기류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감정싸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까?

[김준일]

저는 이게 심각한 균열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일방 독주에 대해서 같이 손을 잡아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윤석열이 더 싫어, 조국이 더 싫어 물어보면 당연히 윤석열이 더 싫다고 얘기할 테고 당연히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재명이 더 싫어, 윤석열이 더 싫어 그러면 결국은 외계인 쳐들어오면 결국은 다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월 중순까지는 경쟁을 하겠지만 국정감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굳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때 잠깐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는 계속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수영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평생 지민비조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있는 선거라는 게 있고 없는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은 아무것도 안 내고 이렇게 조국혁신당은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4년 뒤 조국혁신당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당이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지역을 근거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두 군수 후보들이 실제로 당선을 하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깃발을 꽂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수영]

상당히 영향이 있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플러스 그다음에 지도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사실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본류는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늘 민주당이 우리가 호남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대부분 호남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쭉 나중에 대선까지 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실제 고향은 TK지만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역량이 입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표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뚝 떨어지는 말하자면 호남에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꼈는데 이번마저도 최소한 한 군데라도 잃는다면 이건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긴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정당은 경쟁과 그다음에 서로 대결하는 와중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언제나 여기 우리 주인은 나니까 당신들은 5분대기조 역할이나 2중대 역할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명분과 실리에서도 굉장히 조금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승리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지역구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는 겁니까?

[김준일]

그럴 가능성을 봤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되려면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대거 이번에는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를 내야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경쟁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이번 선거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4개 선거구 중에서 2개가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또 민주당에서의 군수가 실책으로 이렇게 된 거,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보궐선거의 특징상 조직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조직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조직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이 쉬운 경쟁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기기 힘들 거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얼마나 지더라도 소위 말해서 졌잘싸,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에 인재들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게 판가름날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건태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검찰은 약 2천5백 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곽규택 /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앵커]

이른바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제 법안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인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건태 의원이 오늘 검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3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진과 증거들을 그러면 내놓지, 흐릿한 사진, 아무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는 그런 사진을 재판장에 내놓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분도 법조인일 텐데 지금 급하니까 이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검사나 판사가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자기 직무를 심대하게 위반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준도 애매모호한, 법 왜곡이 어디까지가 법 왜곡입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게 무리한 기소라서 법 위반입니까? 이런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런 법을 꺼내놓고 이걸 겁박하는 거, 이거는 사실 사법적인 것을 심대하게 해치는 거죠.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법 왜곡질을 한다면 앞으로 검사나 판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검열하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눈치보고 판결할 수밖에 없고 눈치보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공세, 그러니까 이런 공세를 하는 게 오히려 역풍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야말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당에서는 이런 법률 적용, 법률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판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검사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걸 판사와 검사를 다 법왜곡죄의 대상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내용으로 기소를 한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그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류예요. 그래서 이건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2500장의 사진을 입수했는데 그중에서 30장만 썼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기준은 나머지 그걸 안 쓴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경우에 이거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러모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무도하게, 그러니까 무도하다기보다는 너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가장 문제는 불기소특권이에요, 사실은. 기소독점주의도 기소독점주의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아무런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찰이 조금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가 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도 검찰이 1심에서 2년을 구형한 건 조금 이례적이었다고 봐요, 높은 형량인데.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11월, 12월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는 거지 이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2심과 3심까지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그러면 유력한 야권의 대선후보가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거고. 또 하나는 463억 원, 국고보조금을 지난 대선에서 받은 거 민주당이 다 토해내야 하잖아요. 당사 팔아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이 2년 걸렸기 때문에 과연 1년을 하라고 하는 선거법이 2년까지 걸려왔는데 이게 3심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나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법원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 말고 국민의 여러 가지 선택권 측면에서도,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번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준일]

사실 2년 구형한 게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례적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구형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거의 전쟁 중이라고 민주당과 검찰은 거의 전쟁 중이라고 보면 저는 2년 정도 구형할 거라고 봤어요. 이게 그런데 구형 자체가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글쎄요, 11월 15일에 어떤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후폭풍은 상당히, 만약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정치권에 많은 격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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