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법 왜곡죄? 검사도 공무원, 거짓 공소장에 증인 회유..처벌받아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수, 징역 2년 구형에 "변론 전략 문제..이재명 안됐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했다는 격'"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수 , ★ 김지호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지난주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이 징역 2년 나왔습니다. 구형량이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박 대변인, 법조인으로서 구형량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제가 다른 방송 생방송 중에 이 구형을 속보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방송이 특이하게도 패널이 민주당 쪽 패널 한 분이랑 우리당 패널 2명 전부 변호사였어요. 사실 구형량 나오기 전에 우리끼리 얼마 나올 것 같냐고 서로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서정욱 변호사는 (징역) 1년~1년 6개월 얘기했고 저는 징역 1년 아니면 벌금 천만 원 정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 패널 변호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벌금 얘기하다가 근데 검찰은 징역 1년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년 딱 나오는데 진짜 술렁술렁했습니다.

◈ 최수영 : 예상을 좀 넘어섰죠?

☆ 박상수 : 확실히 넘었죠.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가중 요소를 다 더했을 때 양형 기준표상 최대치 징역 2년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양형 기준표상 최대치로 구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네.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지호 :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고 김문기 씨 유족들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이게 좀 억울한 일입니다. 뭐 제가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일정이나 어떤 소통이나 연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수많은 부하 임직원이 있고 엄청난 일정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여러 가지 재판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3년 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했지만 같이 일했던 그러한 비서관들은 기억하지만 논의했던 팀장님이나 과장님 얼굴이나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어떻게 7~8년 후에 기억하겠어요?

◈ 최수영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해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 김지호 : 저는 정말 굉장히 정제돼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정말 가족들이나 이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기억을 못한다고 2년형을 구형했다면 그 당시에 국감장에서 진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로 판명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지금 국회의원 생활 잘하고 기억 안 난다고 2년 구형하고 2년 동안 재판받고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래서 정치권이 많이 술렁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터무니없는 구형,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이다.. 조국 대표는 정치 억압이다.. 있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흘렀잖아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박상수 : 글쎄 진짜 구형량은 정말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혐의가 입증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인 증거가 많아서 2인용 카트라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2년형까지 나오게 된 데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변론 전략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가 많으면 사실 허위사실 공표는요. 감경 사유가 적용이 되면 최대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 최소한 벌금 60~80만 원 정도까지도 깎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양형 기준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객관적인 게 많으면 그냥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한다라고만 했으면 충분히 100만 원 미만의 형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중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맞는 건 맞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딱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할 때 변호사의 언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와 비슷한 그런 언변인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주관적으로 기억이 없으니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고의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 고의가 없음만을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인데 이렇게 되면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가중 사유가 쌓여서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도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이렇게 객관적인 게 많으면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100만 원 미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끝까지 변론 전략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변호인이 최후 진술할 때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공을 찾느라 알아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골프를 안 쳐봤겠습니까? 판사 분들도 골프를 쳐봤을 텐데 공을 찾느라 알아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변론 전략이 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검사나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 기소할 경우에 검사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하기도 했고 또 이 대표나 민주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다음 달 2일에는 아예 대북 송금 수사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검찰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지호 : 예. 그런데 검사도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그런 공무원인데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해 가지고 증인을 회유하려는 그런 없는 죄를 만들어 모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라고 해서 검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를 안 하고 주가조작, 각종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니까 야당에서는 검사들도 뭔가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범죄 혐의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쌍방울 김성태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경기도지사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도 MOU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하고는 맺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금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쌍방울이 대신 지원해 줍니까? 어떤 반대 급부를 받았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정말 이게 날조된 그런 범죄 혐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 회유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근데 탄핵 소추까지는 법이 허용한 말하자면 헌법이 허용한 내에서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법 왜곡죄 신설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뭐가 어디까지가 왜곡이냐라는 또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지호 : 그러니까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입법 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제도화를 하는 거죠. 지금 검사들의 어떤 일탈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이 위법은 아니잖아요. 처벌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익선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검찰청 폐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데 맞습니까?

★ 김지호 : 조국혁신당에서 입법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 속에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거다 무턱대고 폐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가시고 토론을 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오는 11월 15일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데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상수 : 선고 결과야말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굉장히 좀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마지막 최후 변론이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유죄를 인정을 하고 약간 이렇게 반성의 이런 정을 표시했으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모른다, 공 찾느라 못 봤을 것이다 이런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무제한이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간은 없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유죄의 증거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직무유기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왔습니다. 사실 법상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끌었고 이런 점들이 사실 어찌 보면 법 왜곡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법방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사법방해죄로 또 추가로 처벌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죄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자극할 정도로 너무 끌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오히려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소 당선 무효형은 무조건 나오고요. 한 징역 1년 정도 구형에 벌금 1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구형이 징역 2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 1년 정도의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벌금형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전략은 거의 모 아니면 도 인데 보통 변호사들이 쓰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을 이 정도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쓴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지호 : 대선에서 진 대선 후보자를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2년간 재판을 받게 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에 사실은 대선 운동 기간 썼던 선거운동 436억원 등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될 처지입니다. 사실상 제1당이 해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도적인 지금 대선 후보거든요. 다음 대선에 그런 후보에 대한 사법적 굴레를 이렇게 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 판결을 만약에 사법부가 낸다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적 저항 운동에 정말 직면할 것이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 만약에 사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상수 : 1심 판결을 법원이 내리잖아요. 1심 판결을 법원에서 유죄를 내렸는데도 국민의 저항을 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은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항상 검찰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구형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법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소라는 방식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계속 그걸 검찰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뜻을 지금 표하시는 건지요?

★ 김지호 : 제가 발언을 할 때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몰상식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다.. 뭔가 액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박상수 : 국민들이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나서면 사법부를 존중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자세 아닐까요?

★ 김지호 : 아니 사실은 이러한 기소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놓고 정치 쟁점화해야 돼서 계속 이슈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물타기 전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민주당이 그거를 부추긴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 예상이잖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 최수영 : 어쨌든 지금 법원의 11월 15일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만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인터뷰에서 선거 때 야당에서 이제 '울먹울먹' 하는 분, 제가 이제 추론해 보면 그동안 핍박과 좀 약간 뭐랄까 소외를 받았지만 말 못하고 잠복했던 분들이 아마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친명의 분화냐 아니면 비명과 친문의 저항이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민주당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검찰 독재 검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냥 나오셨어요.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그 국민적 저항에 민주당이 함께하겠다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그런 비슷한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시 우리 당이 그때 당시에 국민적 저항과 함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 굉장히 컸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법부의 판단은 어쨌든 존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최소한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정치가 이상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남북 두 국가론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 김지호 : 글쎄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님이 남북한 극한 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야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러한 인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어렵겠지만 미래 세대의 어떤 가능성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는 지금 현상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요. 글쎄요. 뭐 본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화두를 던졌을 때 뭔가 이슈가 되고 또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당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근데 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일해야 한다고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날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말하자면 김정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지금 보면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내세웠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동아일보 단독으로 북한에서 조총련 쪽에 이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령이 내려왔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조총련 쪽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조총련이나 이쪽이랑 이렇게 통일운동이랑 이렇게 같이 해왔던 정치 세력들 중에서 입장이 어떻게 될까를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입장이 변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2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삶은 통일 그 자체입니다.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통일 그 자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데 딱 하나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바로 북한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총련에 내려왔던 그 지령이 그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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