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불법 수탈 만연…착취 당하는 농민들

[KBS 춘천]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세금이 전국적으로 한 해 2조 원이 넘는데요.

논밭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취재결과 이 직불금을 땅 주인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불금 불법 착취 실태를 오늘부터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강원도 철원의 사롑니다.

박성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북부 지역 최대 곡창지대 철원평야.

휴전선 인근까지 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논.

땅 주인 따로, 농사짓는 사람 따롭니다.

논을 빌려 쓰는 겁니다.

벌써 7년쨉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익직불금은 땅 주인이 가져갑니다.

원래는 농부에게 돌아가야할 돈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도 땅 주인 이름으로 샀다고 합니다.

직불금을 땅 주인이 받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실경작 농민 A/음성변조 : "직불금은 그 사람(땅 주인)이 타 가고, 도지(소작료)는 도지대로 받아 가고. 농사꾼은 솔직히 아무것도 힘이 없죠 뭐."]

논 크기는 7,000제곱미터.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니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매년 땅주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경기도에 산다는 땅주인은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그 전에는 (직불금) 신청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21년, 22년도에 120만 원 정도를 두 번 수령하신 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요즘 하도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이 동네의 또다른 논.

농사는 현지 주민이 짓고, 직불금은 땅 주인이 받아갑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이런 논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민 B/음성변조 :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직불금 본인(땅 주인)이 타가고, 임대료도 더 비싸게 깎아주지 않은 그런 상태."]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선 부정행위를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땅 주인과의 농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선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양행진/철원군 농산양정팀장 : "사실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부정 수령) 고위험군이라고 관리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지급된 공익 직불금은 1,390억 원.

직불금 수령자는 82,0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 수령자일 것이라고 농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