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부당”…WTO에 분쟁 제기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유럽연합(EU) 농업담당 위원(오른쪽)과 슬로베니아의 데얀 지단 농업·환경부 장관(왼쪽)이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가 23일(현지시각)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 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오늘 중국이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에 대해 반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협의 요청을 했다”며 “이번 조처는 중국이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로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 중 첫 단계로, 정식 제소 전 분쟁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찾는 과정이다. 양 당사자간 협의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제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중국이 자동차 회사에 부당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중국산 자동차에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유럽연합의 유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번 유럽연합의 협의요청은 유럽연합의 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 계획 발표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연합 유제품 산업의 이익을 단단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