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강력 대응…예방 단계부터 협력

천춘환 2024. 9.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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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교육 당국과 경찰, 자치단체가 협약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대책 뿐만 아니라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인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신과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교사를 상대로 범행한 학생도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까지 확산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육 당국과 경찰, 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 치료, 법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 자료도 보급합니다.

[윤건영/충북교육감 : "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신속한 집중 수사로 영상 확산을 막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나서 특별 예방 교육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 수사기관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학관/충북경찰청장 : "디지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모두의 협력이 충북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수민/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딥페이크 범죄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렇게 세 기관이 힘을 모아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세 기관은 근본적인 예방 단계부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김선영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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