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SW 규제’에 국내 완성차 업계, 중국산 비중 적어 ‘안도’···부품 공급망 다변화 ‘숙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키로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규제 대상 품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내놓은 방침은 국가안보상의 위협 우려를 제기해온 미국의 대중 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늦어도 2030년식 모델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당장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하반기에 다음해 연식 차량이 출시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다변화엔 1년 반, 하드웨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하드웨어보다 낮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거의 없어 당장 미 상무부 규제에 따른 악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규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사나 전선 같은 하드웨어 미세부품의 중국산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도 통신모듈을 사용하는데, 이 부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큰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커넥티드카의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자칫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대부분의 차량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기인한 특정 기술이 미국 핵심 인프라와 커넥티드 차량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위험(undue risk)을 제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미국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능동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대중 규제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팀을 꾸려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4월 커넥티드카의 정의 및 규제 범위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공개 의견 수렴 요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소비자 효용 감소 및 주행 안전 저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KAMA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규제 대상 부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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