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으로 출산율 올린 헝가리…효과와 한계는?

[앵커]

초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선 비슷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다른 나라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전 출생률이 0.7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 아이 엄마로서 저출생 정책을 펼친 노바크 전 헝가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신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2010년 한국과 합계출산율이 같았던 유럽 국가 헝가리.

이후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0.72로 세계 최저 수준, 반면 헝가리는 1.5명대까지 올렸습니다.

아이 셋 엄마로 자국의 저출생 정책을 이끈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한국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노바크 커털린/전 헝가리 대통령 : "한국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느린 자살'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헝가리의 선택은 파격적 경제 지원이었습니다.

주택 대출 제공, 유자녀 가구에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휴직 시 최대 3년간 급여 보장을 시행 중입니다.

조부모에게도 육아 수당을 줍니다.

이런 대책에 GDP 5%를 씁니다.

한국은 물론 EU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노바크 커털린/전 헝가리 대통령 : "(재정 지원은) 결국에는 그만한 성과를 냅니다.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죠.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돈 풀기'에 대해 재정 적자와 경제적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양육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며 현행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바크 커털린/전 헝가리 대통령 : "물가 상승 역시 지원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헝가리는 가족 혜택을 다시 늘리려는 새로운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 헝가리 우파 정권은 EU 내 반 이민 정책 선봉에 서 있는데, 커털린 전 대통령도 이민이 노동력 부족 대책은 될 수 있어도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권준용/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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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